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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법률저널]아동학대범죄 처벌 대폭 강화 2014-01-24

조회수:535

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제54회 전체회의를 개최,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ㆍ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.

[뉴스 원문]

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711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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